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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비용법

[시행 1998. 1. 1.] [법률 제5454호, 1997.12.13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印紙額)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1996.08.29 합헌,각하 93헌바57 판례

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9(3),243

대법원 1989.12.19 자 89라16 판례